툭하면 100% 보증…은행권, 위험관리 대신 '보신주의' (sedaily.com)
- 정책보증 의존 심화: 시중은행들이 자체 신용평가보다 공적 보증기관의 100% 보증상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 2026년 사례로 하나은행 청년창업 보증 2000억원(8월 23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KGFB)와 4대 은행이 함께한 1조4000억원 규모 3년 만기 100% 보증(4월), IBK기업은행 지역균형성장 지원 6100억원 100% 보증(3년)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현대차 협력사 대상 3조원, 인천 AI·바이오·콘텐츠 기업 대상 15억원 규모 지원도 이뤄졌다.
-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대신 갚아준 금액) 부담은 2023년 2조8260억원에서 2024년 3조5530억원, 2025년 4조40억원으로 2년 새 41.7% 늘어 최근 10년 중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은 2021년 1.01%에서 2025년 5.66%로 급등했다.
- 2025년 6월~2026년 6월 5대 은행의 생산적금융 대출 42조6580억원 중 보증부 대출이 7조7660억원(18.2%)을 차지했다.
-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보증체계에서는 은행이 사업성을 직접 평가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6월부터 지역신보의 전액보증을 정책적으로 중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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