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전액보증 대출 확산…은행 심사역량 약화 우려

100% 전액보증 대출 확산…은행 심사역량 약화 우려 (sedaily.com)

2026-08-25

하나은행 2000억원 청년기업 대출: 하나은행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만 39세 이하 개인사업자·청년 대표 기업 대상 2000억원 규모 대출을 공급한다. 보증기관이 대출 원금의 100%를 보증
- 신보·기보의 통상 보증비율은 85~90% 수준인데, 이보다 높은 100% 전액보증 사례가 늘고 있다
다른 100% 보증 사례들: 신보는 4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과 약 1조4000억원 규모 생산적 금융 협약보증에서 최초 3년간 전액보증 적용. IBK기업은행과의 6100억원 규모 지역균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같은 기간 100% 보증. 현대차 부품 협력사 대상 3000억원 신보 협약보증, 기보·하나은행의 인천 AI·바이오·콘텐츠 기업 지원 1500억원에도 최대 100% 보증비율 적용
부실 지표 악화: 신보·기보 합산 보증 잔액은 2023년 89조7000억원→2024년 91조원→지난해 9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합산 대위변제액은 2023년 2조8263억원에서 지난해 4조39억원으로 2년 만에 41.7% 증가(최근 10년 최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율은 2021년 1.01%에서 지난해 5.66%로 상승. 정부는 지난 6월 정책적 필요 시를 제외하면 지역신보의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5대 은행 보증부 대출 비중 18.2%: 5대 은행이 작년 6월~올 6월 생산적 금융 명목으로 공급한 중소기업 대출 42조6578억원 중 보증부 대출은 7조7663억원
전문가 지적: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보증 구조에서는 은행이 직접 사업성을 평가할 동기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