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지출 820조원대 전망…정부 "확정 아니다" 반박

내년 총지출 820조원대 전망…정부 "확정 아니다" 반박 (sedaily.com)

2026-08-25

청년 예산 40조원 이상 편성 검토: 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분야 예산을 약 40조원대로 편성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이다. 올해 청년 예산 29조9771억원 대비 10조원 이상 증액
- 지방 거점 9개 국립대 신입생 전원 국가장학금 지원(소득 무관), K-뉴딜 아카데미 참여 인원 5배 확대(현재 1만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대상·규모 2배 확대 등이 검토안에 포함
- 청년 정책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만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전망
총지출 820조원대·증가율 12.7% 전망: 내년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92조원 이상 늘어난 820조원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증가율 12.7%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0.6%) 이후 18년 만에 최고 수준
국세수입 520조원 넘길 가능성: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국세수입이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2025~202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027년 국세수입 전망치가 412조1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520조원 초과가 가능하다는 뜻
- 정부는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내년부터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
정부, "확정된 바 없다" 공식 반박: 같은 날 기획예산처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중앙일보의 "내년 820조 '수퍼 예산'" 보도에 대해 "'27년 예산안을 마련 중이며 총지출·국가채무 및 개별 사업 지원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된 국가채무비율(올해 51.6%→내년 48%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약 200조원) 등도 확정 수치가 아니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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