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청약자 1만가구, 만기 40년·연 1.9~3.0% 고정금리 확정 (hankyung.com)
- 국토부, 공공분양 '뉴홈' 전용 모기지 조건 확정(8월 25일 김윤덕 장관·청약자 대표 9명 간담회): 만기 최장 40년, 연 1.9~3.0%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상은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가구로 약 1만 가구다.
- 선택형 전세대출에는 연 1.7~2.6%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 논란 경위: 뉴홈은 2022년 10월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도입됐고, 시세 70% 이하로 공급하는 '나눔형'에는 최대 5억원 한도·LTV 80%·DSR 미적용 전용 모기지가 제시됐다. 주택 처분 시 이익의 30%는 국가에 귀속한다.
- 국토부가 최근 한도는 유지하되 금리·만기를 대출 실행 시점에 재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논란이 시작됐고, SH가 시행한 강서구 마곡16단지는 본청약 접수 당일 정정공고로 디딤돌 대출이 적용돼 LTV가 60%로 낮아졌다.
- 남은 부담: 연 1.9%대 고정금리는 시중 주담대 금리를 크게 밑돌아 차이만큼을 주택도시기금이 부담한다. 기금은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으로 조성되며 부족분은 재정으로 충당한다. 만기가 최장 40년이라 부담이 장기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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