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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부전~마산선 등 6.8조 민자사업 4건 민투심 통과 (korea.kr)

  • 기획예산처,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8월 25일, 조용범 차관 주재): 철도·환경 등 6조8000억원 규모 4개 사업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GTX-C 실시협약 변경안 의결: 경기 양주 덕정~수원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이번 변경안에는 공사비 증액 등이 반영됐다. 신속한 착공과 수도권 통근 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 부전~마산선 실시협약 변경안 의결: 부산 부전역~경남 마산역 일반철도로, 2020년 낙동1터널 붕괴 사고 이후 개통 지연을 해소하고 공사 완료 구간(마산~강서금호, 사상~부전)의 부분 개통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기존 삼랑진 우회 노선을 직선화한다.
  • 그 외: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안(BTO-a)이 의결돼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생략하고 민자 적격성만 분석한다.
    • 용인 그린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도 의결됐다. 처인구 일원에 하루 500톤 규모 자원회수시설과 150톤 규모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조성한다.
    • 기본계획 개정으로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해 민자사업 자금 재조달 시 이익공유를 면제하며, 연내 1호 펀드 출범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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