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급 과징금 1070억 중 최종 확정은 161억"

공정위 "환급 과징금 1070억 중 최종 확정은 161억" (korea.kr)

2026-08-25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 규모 보도 반박(8월 25일): 이데일리가 올해 7월 기준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1070억원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최종 확정 금액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환급 구조: 공정위는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더라도 과징금 재산정(재부과)이 필요하면 부과했던 과징금 전액을 먼저 돌려준 뒤 재산정해 다시 부과한다.
- 2026년 7월 기준 환급액 1070억원 중 재산정 대상 금액이 909억원이어서 최종 확정된 환급액은 161억원이다.
- 2024년과 2025년도 재산정 대상 금액을 제외한 현재 기준 확정 환급액은 각각 358억원, 746억원이다.
환급률: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과징금 수납액 대비 순환급액 비율은 약 12.5%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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