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공시가 12억 유지 가닥 (sedaily.com)
- 핵심 내용: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유지할 방침 — 애초 정부안(9억원 하향)에서 3억원 상향된 최종안
- 수치 비교: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 → 정부안 9억원 → 최종안 12억원 유지.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 → 정부안대로 14억원 인상
- 정책 방향: 거주 주택을 우대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초기 정부안보다 차등 폭을 줄이는 구조로 조정. 세 부담 상한(현행 150% → 정부안 200%) 재검토도 거론
- 결정 시점: 최종 결정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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