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감독원 설립 계속 추진…협업 부실 지적은 사실 아냐" (korea.kr)
- 보도설명자료: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이 8월 27일 아이뉴스24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協 1년…감독기구는 실종, 협업은 통보뿐」 보도에 대해 해명
- 원 보도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기구 설립 논의가 어디에도 없고,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도 부처 간 실질 협업 없이 각 기관 단속실적을 공유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
- 정부 입장: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025년 11월 3일 출범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 중이며, 감독원 설립 전까지 부동산감독관계기관의 불법행위 대응을 총괄·조정·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
-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 감독원 설립 추진과 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지속해왔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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