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에…종부세 이어 기초연금 개편도 급제동 (sedaily.com)
- 기초연금 개편 연기: 보건복지부가 8월 27일 오후 2시 예정이던 기초연금 개편방안 사전브리핑을 약 1시간 10분 앞두고 취소,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한다"고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이 개편안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현재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과 일정 소득이 있는 노인이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였음
- 종부세 개편도 후퇴: 8월 3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핵심 내용이 수정 중.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려 했으나, 여당 반발로 현행 수준(기본공제 12억원, 상한 150%)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지지율과의 연관성: 조원씨앤아이 조사(8월 22~24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8.9%로 4.0%포인트 하락,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감. 다만 조사기관별 격차가 커 지지율 하락을 정책 조정의 직접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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