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전세사기·불법중개 근절 나선다 (sedaily.com)
- 법정단체 전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8월28일 법정단체로 전환. 김종호 회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자격사 단체로 재탄생하겠다"며 불법 직거래 피해 예방 캠페인과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당국 협조를 약속
- 자율규제 강화: 회원의 소비자 피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모니터링센터 설치 계획. 윤리강령·동료평가를 통한 회원 교육으로 담합·전세사기 근절 도모
- 정책 건의: 매물 등록 유인을 위한 양도세·취득세 부담 완화, 실거주자 대상 주담대 규제 완화, 지방 중소형 비아파트의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가격·면적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
- 중개보수 체계 개편: 김종호 회장은 "현재는 협의로 중개보수가 정해지는데 분쟁이 큰 영역"이라며 정률제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힘. 정관 개정안과 윤리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정보 통합 시스템과 민관합동 거래센터 구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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