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오락가락…"부랴부랴 집 팔았는데" 혼란 (hankyung.com)
- 정책 배경: 정부가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조정 — 실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담았음(실거주 중심 재편이 목표)
- 시장 반응: 발표 후 한 달이 채 안 되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11% 증가한 반면 전월세 매물은 1.6% 감소. 강남3구 누적 매물 2만5412건, 마포구 15% 증가, 송파구 14.8% 증가 — 비거주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해 급히 집을 내놓으면서 임대차 물량이 말라붙는 현상 발생
- 정부 재검토: 반발 여론에 따라 정부가 비거주 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복원하거나 실거주와 동일한 14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또는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차등화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 (절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단계)
- 마포구 거주자는 "세금이 늘어난다고 부랴부랴 집을 팔았는데 또 바뀌는 건가"라며 정책 변동에 따른 불안감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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