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기금운용계획 38.3조 증액, 국회 통제 없었다는 보도는 사실 아냐" (korea.kr)
- 보도설명자료: 매일경제가 「국회 심의 필요없는 기금…38조나 '재량 증액'」 제목으로, 지난해 정부 기금운용계획상 지출 규모가 당초 약 955조원에서 993조 3,000억원으로 4%(38조 3,000억원) 늘었고 국회 동의 없이 변경됐다고 보도한 데 대한 기획예산처 반박
- 정부 입장: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받아야 하며,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하, 금융성 기금은 30% 이하 범위에서만 자체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
- 자체변경 내역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고, 국가결산보고서에 변경 내용·사유를 명시해 국회 결산심사를 받는다고 강조
- 증액분의 실체: 38.3조원 증가분 중 34조 9,000억원은 2025년 제1·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액으로, 이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반영됐다고 설명
- 이 중 32조 2,000억원(1회 추경 8조 3,000억원+2회 추경 23조 9,000억원)은 추경 재원을 일반회계에 공급하기 위한 예탁금(적자국채)으로, 전체 증가분의 약 84%를 차지하며 국민에게 직접 집행되는 정책사업비가 아닌 정부 내부거래라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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