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착수…세계 GDP 15% 시장 (sedaily.com)
- 배경: 자국 우선주의 확대 등 국제 통상 환경 급변에 대응해 미국·중국이 아닌 제3의 시장 개척을 추진
- 구윤철 부총리는 "핵심 공급망 안정화 및 수출 다변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힘
- 시장 규모: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브루나이·페루·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며, 이들 국가 GDP 총합이 전 세계 GDP의 15%
- 인도네시아·UAE·중국 등 11개국도 가입 신청 중
- 정부 입장: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논의"하며 농·어업계 피해를 세심히 살피는 신중한 접근 강조,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중 농업 종사자 간담회 예정
- 반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산물 관세 철폐율 차이(CPTPP 회원국 97% vs 한국 72%)를 지적하며 논의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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