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못갚은 자영업자 154조…정부 채무 소각·탕감 추진

코로나 대출 못갚은 자영업자 154조…정부 채무 소각·탕감 추진 (sedaily.com)

2026-08-28

2020~2023년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대출 358조7000억원 중 154조7000억원(43.1%)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율은 4.1%다.
-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소각 대상으로 삼고, 유동화회사 보유분 1조1000억원·대부업체 보유분 최대 4조5000억원까지 매입해 정리한다. 20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는 일괄 소각한다.
- 기업은행 '소상공인 희망 Dream 대출' 한도는 1조5000억원→3조원, 햇살론은 5조9000억원→6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은 특별 기업채무 162억원을 별도 소각한다.
취약계층 지원책으로 금리 0.3%p 인하, 보증비율 0.3~0.4%p 확대, 청년 소액대출 한도는 500만원→1000만원으로 늘린다. 고금리 대출은 연 4.5%대로 전환 지원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경제 안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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