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본청약자까지 40년 초저리대출…기금 2~3조 투입 논란 (hankyung.com)
- 혜택 확정: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뉴홈' 청약자 약 1만 1,000가구에 40년 만기, 연 1.9~3.0% 고정금리 저리대출 제공 확정
- 논란: 애초 사전청약자 대상이었으나 본청약자까지 동일 혜택을 받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 발생 — 본청약 공고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음에도 국회·청와대 압박 속에 지원 대상 확대
- 기금 부담: 해당 혜택에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은 2조~3조원 가량으로 추산. 주택도시기금 총 운용규모 200조원 중 가용재원은 13~15조원 수준으로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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