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중앙은행 딜레마…금리 올리면 재정악화, 내리면 물가부담 (hankyung.com)
- 일본: 일본은행이 6월 정책금리를 연 1.0%까지 인상했지만 물가는 45개월 연속 목표치(2%) 초과 지속
- 금리를 올리면 국채금리 상승→정부 이자지출 증가→국채발행 확대의 악순환, 내리면 엔저·수입물가 상승 장기화 우려
-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을 둘러싸고 재무부와 Fed가 정면 충돌. 재무부는 국채 바이백 확대를 추진 중이며 사실상 양적완화(QE)라는 비판
- 한국: 한국은행이 8월 28일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했으나, 정부가 내년 800조원 이상 예산 편성을 추진하면서 정책 엇박자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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