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2~3곳 메가특구서 규제완화 실효성 실험해야" (hankyung.com)
- 제안 배경: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성숙 총리 주재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8월 28일)에서 기업 규모 중심 규제 방식을 벗어나 산업의 성장 가능성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
- 핵심 제안: 2~3곳의 메가특구를 조성해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데이터로 검증, AI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규제 해소 우선순위 결정하는 방식 제안
- 현장 문제점 3가지: 시간의 간극(40년 유휴부지 규제), 장소의 간극(같은 단지 내 불균등 규제), 혁신의 간극(신약 개발 후 규제로 개업 불가)
- 다른 경제단체 입장: 류진 회장은 네거티브 규제 전환, 손경식 회장은 경영상 의사결정의 법적 보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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