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이자지출 국방예산 육박 사실 아냐…GDP 대비 1%대"

기획예산처 "이자지출 국방예산 육박 사실 아냐…GDP 대비 1%대" (korea.kr)

2026-08-28

문화일보 보도 반박: 기획예산처가 "세수 믿고 빚 늘리는 정부…이자만 국방예산 육박 전망"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이자지출 규모: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이자지출은 30조원~40조원 중반 수준으로, 국방예산(2026년 본예산 65.9조원)에 육박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GDP 대비 비율: OECD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이자지출 비율은 1%대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 2022~2027년 증가폭 전망(OECD Economic Outlook): 한국 0.39%p, 프랑스 0.76%p, 일본 0.91%p, 미국 1.28%p
국가채무 비교: 일반정부 부채(D2, 2026년 전망, GDP 대비) 한국 54.4%로 IMF 선진국 평균 108.2%, 유로 87.8%, G7 123.7%, G20 118.9% 대비 절반 수준
국제기구 평가: IMF 연례협의(2025.11)에서 "중앙정부 부채가 지속가능하며 상당한 재정여력이 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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