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규제합리화 성과,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korea.kr)
- 한성숙 국무총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협·단체 간담회 개최(28일): 지난 4월 30일 출범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의 성과를 공유
-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ESS(에너지저장장치)의 컨테이너 법적 분류 가이드라인 수립·이격거리 공통기준 마련, 수소 연구개발용 제품의 별도 안전기준을 내년 3월까지 마련,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개선, 10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실제 차량 판매 개시
- 산업현장 규제 개선: 산업단지 기업의 추가창고 임차 허용, 고압가스 저장시설 출입구 방향 기준 명확화,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 합리화
- 생활편의·권익 향상: 공공 마이데이터에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외국인 채용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특정활동(E-7) 비자 연장 신청 전자민원을 2027년 상반기까지 확대
- 한 총리는 "규제 하나를 없애도 산업이 커지고 성장할 때 의미가 있다"며 규제합리화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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