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불발되면 내년 시행 어렵다"…서민금융안정기금 9월 2일 분수령 (sedaily.com)
- 9월 2일 국회 심사가 분기점: 국회 정무위 소위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 개정안을 심사, 통과 여부가 2027년 1월 시행 가능 여부를 좌우
- 기존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보증계정·자활계정을 통합해 상시 재원을 갖춘 영구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
- 금융회사의 기존 출연 의무가 10월 8일 만료돼 신속한 입법이 시급하며,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8월이 정치적 데드라인으로 지목됨
- 야당 대안법안·재원 지속가능성 우려: 야당(국민의힘)은 영구기금 대신 현행 출연제도를 5년 연장하는 송언석 의원 대안법안을 발의해 이견 존재
- 지난해 햇살론 대위변제 규모가 1조1000억원을 넘었고 회수율은 10%대 초반에 머물러 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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