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조 인구정책 예산 어디로 갔나…부처별 쪼개기 집행 지적 (sedaily.com)
- 예산 분산 문제: 경희대·한국조세재정연구원·성균관대 공동 연구에서 인구정책 예산 88조3000억원(정부 총지출의 13%)이 24개 부처·283개 사업으로 분산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
- 여러 부처가 예산·사업을 나눠 맡으면서 정책 목표와 개별 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비판
- 해법 — 사전심사제 제안: 연구진은 부처 예산 제출 전 중복사업을 걸러내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인구정책 예산 사전심의제도' 도입을 제안
- 현재 사전심사 체계는 R&D·재난안전·ODA 분야에만 있으며, 이보다 예산 규모가 훨씬 큰 인구정책에는 없는 상태
- 임신·출산·보육, 청년·주거, 가족친화, 노년복지, 인구감소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 6개 분과별 작업반 구성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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