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시 일자리 최대 22만개 감소 전망

노란봉투법 시행 시 일자리 최대 22만개 감소 전망 (hankyung.com)

2026-08-30

민간연구소 분석: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손해배상 소송 인용률이 낮아지면 기업이 신규 채용 대신 공장 자동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손배 인용률이 현재 67%에서 15%p 하락한 52%가 되면 일자리 7만3000개(0.3%) 감소
- 인용률이 22%까지 떨어지면 일자리 21만9000개(1%) 감소 전망
과거 사례 근거: 청년(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 249만5000명에서 2025년 227만9000명으로 3년간 21만6000명 감소한 바 있다
소송 편중: 2009년 1월~2022년 8월 손해배상 청구액 총 2753억원 중 80.9%(2227억원)가 현대제철·대우조선해양·현대자동차 등 9개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파이터치연구원 박성복 연구실장은 "노조 협상력이 강화돼 인건비가 오르면 기업은 채용보다 공장 자동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