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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시 농업생산 연 7000억 이상 감소 (sedaily.com)

  • 정부 경제성 분석 결과(8월 30일 발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시 농업 부문 타격과 제조업 수출 확대가 함께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 농업 부문(부정적): 가입 후 15년간 연평균 농업생산 7000억원 이상 감소 전망
    • 지난해 농업 총생산액(62조7000억원) 대비 약 1% 수준
    • 2022년 조사 때는 연 최대 4400억원 감소로 추산됐으나 이번 분석에서 크게 늘었다
    • 취약 품목: 사과(국내 과일 생산의 25%), 배, 유제품, 소고기
  • 제조업 부문(긍정적): 제조업 순수출은 연 수조원대로 확대될 전망 — 2022년 분석 (최대 9억달러, 약 1조2400억원)보다 몇 배 커진 규모
  • 일정: 정부는 9월 중 농업계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미 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 (UAE)·중국 등 11개국이 CPTPP 가입 신청을 한 상태다
  • 전문가들은 CPTPP 참여가 늦어질수록 기회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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