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820.9조…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korea.kr)
- 내년 총지출 820조 9000억원: 올해보다 12.8% 증가,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 총수입 880조 8000억원,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소득세 증가로 584조 4000억원 전망
- 미래대응기금 162조 3000억원 신설: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반도체 추가세수를 활용
- 이 중 45조 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
-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12조 5000억원 활용, 기존 중기계획 대비 국가채무 규모 감축
- 재정지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0.1%(2026년 대비 3.8%p 개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8.3%(2026년 51.6%에서 3.3%p 하락)
-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 -3.0% 이내, 국가채무비율 40%대 후반 관리 목표
- 중점 투자: 3대 메가프로젝트+AI에 전년 대비 97.2% 늘어난 21조 3000억원(반도체 3조 4000억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2조 6000억원 신설),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 41조 4000억원(차세대 10대 전략기술 15조원 포함)
- 재정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 55년 만에 개편, 1998년 외환위기 공적자금 상환 완료.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 제출 예정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