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브로커·수분양자 짜고 1091억 대출사기...5대 은행권 혼쭐 (hankyung.com)
- 사고 규모: 총 1091억1000만원(136건)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은행별로는 지역농협 481억9000만원, 기업은행 182억2000만원, 신한은행 173억4000만원, 우리은행 98억7000만원, 국민은행 35억8000만원.
- 수법: 시행사·브로커·수분양자가 조직적으로 연계해 실제 거래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예컨대 5억원짜리 상가를 10억원으로 기재해 부풀려진 대출금(6억~8억원)을 받은 뒤, 시행사는 약속된 돈만 챙기고 차액을 브로커·수분양자가 수수료로 나눴다.
- 대상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래된 인천·경기 부천·일산·하남 등 수도권의 미분양 상가·지식산업센터.
- 은행들은 이면계약이 숨겨지면 현금흐름 파악이 어려워 조직적 사기를 걸러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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