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청년채용 세액공제 562억 폐지...月 30만~60만원 직접지원으로 전환 (sedaily.com)
- 폐지 내용: 내년부터 대기업이 청년 신규채용 시 받던 통합고용세액공제(2024년 기준 약 562억원 규모)가 사라진다.
- 현행 제도는 34세 이하 청년 채용 시 직원 1명당 1년차 300만원·2년차 500만원을 세액공제해준다. 올해 전체 통합고용세액공제 규모는 4조6340억원이며 대기업 비중은 약 1.5%다.
- 대체 방안: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및 비수도권 대기업에 월 30만~60만원을 1년간 직접 지원하고, K-뉴딜 아카데미 등 청년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 우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심리적으로 신입 채용이 위축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지적했고, 재정 지원만으로는 고용 유지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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