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69조…공적주택 21.8만호 공급 (korea.kr)
- 국토교통부 2027년 예산 69조원 편성: 올해보다 9.9% 증가. 공적주택 공급·청년 주거지원·미래 모빌리티·지역 성장 기반에 집중 투자
- 공적주택 21만 8000호 공급: 올해 19만 4000호 대비 12% 이상 증가 — 공공임대 17만 2000호, 공공분양 3만 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 2000호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α 공급 목표, 역세권·중형 평수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 신규 공급
-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696억원),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1000억원) 신규 추진
- 청년 주거지원 강화: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 청년월세 지원 확대(1300억원→2319억원)
- 모두의카드 확대: 청소년 유형 신설, 내년 955만명 가입 반영해 환급지원 5580억원→8652억원 확대
- 전세사기 피해지원: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미달 시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840억원) 지속
-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UAM·드론 실증도시 차량 200대→3000대 확대, K-UAM 상용 인프라 구축 82억원→419억원, 해외건설 신전략펀드 3조원 규모 조성(정부재정 1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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