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대지급금) 2030년 1.2조 필요...기금 적립금은 5년새 67% 급감 (sedaily.com)
- 재정 소요 증가: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2030년 재정 필요액이 1조2034억원으로 전망된다. 올해 7421억원에서 크게 늘어나는 수치다.
- 반면 기금 적립금은 2020년 약 8340억원에서 2025년 약 2765억원으로 67% 줄었고, 회수율도 같은 기간 32.8%에서 29.7%로 하락했다.
- 제도 변경: 8월20일부터 지원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됐고, 사업주 부담금은 0.06%에서 0.09%로 인상됐다.
-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재정 소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도산 기업 근로자의 임금 보호 체계가 위험에 처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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