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기준 축소 계획 무산…예산은 2조6000억원 증액

기초연금 수급기준 축소 계획 무산…예산은 2조6000억원 증액 (sedaily.com)

2026-09-01

107조 6000억원 지출구조조정 성과(2027년 예산안): 재량지출 삭감 38조 6000억원, 의무지출 구조조정 69조원
기초연금 축소안 철회: 신규 진입자 선정기준을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에서 2030년 80%로 단계적 인하해 수급률을 70%에서 63%로 줄이려던 원래 계획이 무산되고 "현행 목표 수급률 70% 유지"로 확정
차등 지급 도입: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 30~45%는 월 35만 9000원, 45~70%는 월 35만원(동결)
예산은 증액: 올해 23조 1000억원→내년 25조 7000억원(2조 6000억원, 11% 증가) — 현행 유지 대비로도 추가 6000억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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