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 수정의결 90%가 금액 감경

금융위 제재 수정의결 90%가 금액 감경 (sedaily.com)

2026-09-01

금융위 제재 수정의결 현황(2026년 1~7월 1일): 총 변경 안건 38건 중 34건(89.5%)이 금액 감경, 상향 조정은 4건에 불과
개별 감경 사례: 토스뱅크 과태료 12억 1400만원→2억 1400만원(약 82% 감경), 하나은행 과태료 3억 1200만원→6300만원(약 80% 감경)
- ELS 불완전판매 관련 5개 은행 과징금은 당초 4조원에서 6000억원으로 축소(85% 감소)
환급액 급증: 2026년 5월 말 기준 환급액 35억원 초과, 2025년 연간 7억 8900만원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
평가: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런 통계가 금융당국의 제재 일관성 부족을 나타낸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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