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랏빚 1500조 돌파…2030년 지출 1000조 넘는다

내년 나랏빚 1500조 돌파…2030년 지출 1000조 넘는다 (hankyung.com)

2026-09-01

국가채무 1500조원 돌파: 내년(2027년) 1500조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734조 1000억원까지 증가 전망. GDP 대비 비율은 2027년 48.3%→2030년 49%
재정지출 확대: 2027년 820조 9000억원→2029년 957조 4000억원→2030년 1005조 2000억원(1000조 최초 초과), 올해(727조 9000억원) 대비 2030년까지 38.1% 증가
의무지출 급증: 올해 387조 7000억원→2030년 537조 9000억원(약 150조원 증가) — 기초연금 등 고령자 복지 지출이 주요 원인
재정수지 전망: 명목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0.1%에서 2030년 2.9%까지 확대되나 임기 내 3% 이내 유지 목표
리스크: 국세수입의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꺾이면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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