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820.9조 예산안 확정…반도체 호황이 밀어올린 세수 (통합 5건)

역대 최대 820.9조 예산안 확정…반도체 호황이 밀어올린 세수 (통합 5건) (sedaily.com)

2026-09-02

2027년 예산 규모: 정부가 총지출 820조 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 전년 대비 12.8% 증가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10.6%)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증가율
- 총수입은 880조 8000억원(+30.4%)으로 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07조 8000억원에서 내년 3조 1000억원으로 급감할 전망
반도체 호황發 세수 급증: 국세수입은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올해 390조 2000억원에서 194조 2000억원(+49.8%) 늘어난 584조 4000억원으로 전망 — 시장 예상치(약 550조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
-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발 세수가 계속될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며 2030년까지 연평균 지출증가율을 8.4%로 점진적으로 낮춰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논란: 정부는 162조 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신설(이 중 104조원은 예비비 성격)했으나, 기획예산처 내부에서는 이를 "미래소멸기금"이라 부르며 반발이 나왔다
- 비판의 핵심은 "추가 세수"라는 개념이 인위적이며 재정건전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세수 증가분은 새 기금보다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방식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것
- 이 기금은 청년·경제성장·지역균형·교육·인재 등 5개 분야를 포괄해 사실상 기획예산처 예산실 통제 하의 "제2의 총예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통령의 6월 "국가채무 상환은 어리석다"는 발언이 이런 정책 방향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국가채무와 2030년 전망: 국가채무는 106조원 늘어난 1519조 8000억원으로 증가했고, 2030년에는 총지출 1005조 2000억원, 국가채무 1734조 1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89조원, 일반행정 149조원, 교육 110조 7000억원이 배정됐다
고용보험 22년 만의 개편: 내년부터 실업급여 산정 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무급휴일 제외)로 바꿔 월 최대 23만원까지 실업급여가 줄어든다 —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 하한액은 198만원→176만원, 상한액은 204만원→181만원으로 낮아지며, 총 지급일수(120~270일)와 총액 체계 자체는 유지된다
- 실업급여가 세후 실수령액(193만원)보다 많이 나오는 "역전 현상"이 개편의 배경이었다. 2027년부터 고용보험료율은 5년 만에 1.8%에서 2.0%로 오르며, 고용보험기금의 실질 적립금은 공공자금 차입금 7조 7000억원을 반영하면 마이너스 6조원 상태
청년 일자리 예산 확대: 고용노동부는 내년 예산 38조 9500억원(+3.4%) 중 청년고용 예산을 7000억원 늘린 3조 3000억원으로 편성 — 2021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 95개 주요 사업 중 45개(47%)가 신규 사업이며, 청년 대상 사업만 보면 28개 중 16개(57%)가 새로 생겼다. 신설된 '청년 첫일자리 지원사업'(3793억원)은 16만명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K-뉴딜아카데미'는 참여 인원을 1만명에서 5만명으로 5배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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