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잠재 과세대상 15조원…거래소 밖 거래는 추적 불가 (hankyung.com)
- 과세대상 규모: 체이널리시스 분석 결과 한국의 가상자산 잠재 과세 대상은 약 15조원(109억달러)으로, 분석 대상국 중 11위 규모다.
- 유형별로 거래이익 32억달러, 가상자산 관련 소득 20억달러, 결제 56억달러로 구성된다.
- 추적 한계: 개인지갑과 탈중앙화거래소(DEX)를 통한 거래는 파악이 어려워 실제 과세 대상의 86%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세원 파악의 실효성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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