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완화 확정…양도세 공제 10억은 그대로 (통합 2건) (sedaily.com)
- 세제개편안 최종 확정: 정부가 2026-09-01 국무회의에서 8월 3일 원안에 대한 반발을 반영해 수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 종부세 기본공제 - 비거주 1주택자: 당초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부부공동명의는 1인당 6억원, 합산 12억원)
- 종부세 기본공제 - 거주 1주택자: 오히려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부부공동명의는 1인당 9억원, 유지)
- 세부담 상한: 전년도 세액의 150%로 유지 — 200%로 올리려던 원안은 철회
- 양도세는 원안 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등 핵심 규제는 그대로 두어,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 10억원과 강화된 거주요건은 변동 없음
- ISA 관련 규제 철회: 계약기간 제한,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제한 등 애초 검토됐던 제한 조치는 철회됐다
- 시장 영향: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거주 1주택자 12억원 공제 유지가 고가주택 매도 압력을 완화하고 장기적 주택공급 위축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강남권의 매도 압박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핵심 과세 강화 틀은 유지돼 시장 파급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함께 발표된 대출 완화: 금융당국은 은행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1.5%에서 3.0%로 두 배로 높였고, 하나은행은 열흘 만에 주담대·전세대출 모집인 접수를 재개했다 — 5대 은행 합산 대출 증가 목표는 약 2조 64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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