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2027 예산 양극화 대응 부족 지적 반박

기획예산처, 2027 예산 양극화 대응 부족 지적 반박 (korea.kr)

2026-09-02

보도 해명: 한겨레신문이 "820조 성장중심 슈퍼예산이 양극화 완화 대응에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기획예산처는 2027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증가율 9.3%가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이며 증가규모 24.6조원이 내년 총지출 증가분(93조원)의 26%를 차지한다고 반박했다.
-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27.1조원(4.7조원↑)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위기가구 지원 예산도 59.5조원→68.4조원으로 늘렸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월 208만원→222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지역 투자: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에 117.1조원(31.4조원↑),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에 43.3조원(15.1조원↑)을 투자한다. 청년 대상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연 최대 36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되고, 청년 공공임대는 7.1만호→10.6만호로 늘어난다. 지방 성장거점 지원에는 16.1조원→33.0조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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