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11개구 공공기여 부담 최대 30%로 완화 (hankyung.com)
- 제도 내용: 서울시가 9월 7일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설명회를 연다. 지난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강서·강북·구로·금천·도봉·서대문·성북·은평·중랑·노원·동대문)에 적용되며, 기존 상승 용적률의 60% 수준이던 공공기여 의무를 입지·개발여건에 따라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 일률 적용되던 주거비율도 대상지 특성에 맞춰 유연 조정이 가능하다.
- 사업 검토 신청 접수는 11월 12~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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