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복구 '유령업체' 입찰 10곳 세무조사…탈세 700억 추정 (hankyung.com)
- 조사 대상: 산불 피해복구 사업 입찰 과정에서 부정한 방식을 동원한 10개 업체를 국세청이 세무조사 착수
- 41개 유령업체를 동원해 입찰 참가 자격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
- 규모: 6,500건의 입찰 참여, 260여 개 사업 낙찰, 계약금액 230억원 규모를 부정하게 취득
- 조사 대상 업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700억원
- 적발된 수법: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지역 제한 입찰 규정을 피하려 수차례 사업장 이전(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
- 조사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5월 재해복구사업 유령업체 문제 해결을 국세청에 지시, 이에 따라 6년간 복구사업에 참여한 5,331개 업체를 전수 점검. 누적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인 138개 주요 업체를 우선 분석한 뒤 정식 조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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