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사비검증 안 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법안 발의 (hankyung.com)
- 발의 내용: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공사비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
- 현행 규정: 시공사 선정 이후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조합은 지원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야 하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부족
- 미이행 실태: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최근 3년간 56개 정비사업장이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2022년 14곳·2023년 14곳·2024년 28곳)
- 기대 효과: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부담과 시공사와의 분쟁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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