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9곳 감축…수도권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

공공기관 109곳 감축…수도권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 (korea.kr)

2026-09-03

정부, 공공기관 대개혁 발표: 한성숙 국무총리가 9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한다고 밝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2027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이전 착수(이전 규모·파급효과가 큰 기관 우선),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완공,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 목표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약 350곳을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4분기 중 구체 이전계획 발표, 이전 인력에는 이전비·주거지원·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지원
기능개혁 방식: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이 감축 방식.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기관은 즉시 이행 착수, 부처별 기능개혁 로드맵 마련
배분 원칙: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 지방정부·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이전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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