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증시 구조변수로…고배당·저PBR 주목-대신 (hankyung.com)
- 정부 2027~2031년 세수효과 순증 3조4430억원: 종부세 강화(2조1815억원 세수증가)가 소득세·법인세 감세분을 상쇄하는 구조. 대신증권은 이번 개편이 지수 방향성보다 수급기반·기업지배구조를 바꾸는 중장기 구조변수라고 평가
- 생산적금융 ISA 신설이 핵심 수급경로로 지목: 국내 상장주식·주식형펀드·국민성장펀드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총 납입한도 2억원. 청년층은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최종 확정안에서 계약기간 상한·한도 이월제한·일몰기한 등 규제성 요소가 철회돼 장기·적립식 투자 유인이 강화됐다는 분석
- 자사주 과세체계 개편+저PBR 할증평가 방지 논의가 거버넌스 변수: 2026년 3월 상법개정(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과 맞물려 법인 자사주 처분손익 비과세, 취득 시 의제배당 과세로 일원화 추진. 여당안인 'PBR 0.8배 하한(순자산가치 80%)' 채택 시 저PBR 기업 약 1300개사의 주주환원 유인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전망
- 산업 세제는 6개 분야 국내생산 세액공제 신설: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분야에 2027~2036년 국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 적용. 현재 일반 ISA 전체 잔액은 약 70조원 수준으로 증시 시총 대비 단기 영향력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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