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86% 과세 사각지대는 사실 아냐"…재정경제부 반박 (korea.kr)
- 보도 내용: 한국경제가 9월 3일 "잠재적 과세 대상 15조 육박, 거래소 밖 거래는 추적 불가" 기사에서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 보고서를 인용해 "개인지갑·DEX 정보파악에 한계, 86%는 사각지대"라고 보도했다.
- 재정경제부 반박: 체이널리시스가 제시한 '14%'라는 수치는 정부의 과세정보 포착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86%가 사각지대"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해당 수치는 과세정보 확보가 용이한 중앙거래소 내부거래(오프체인) 등을 제외한 '전 세계 온체인 잠재적 과세활동' 중 CARF(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교환) 적용 대상 활동만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CARF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곧 정부가 해당 거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 향후 계획: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집행기준과 과세 인프라를 점검하고 있으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보완·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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