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예산안, 반도체 호조·환율 변동성 모두 고려"…재정경제부 해명 (korea.kr)
- 보도 배경: 이데일리가 "예산에 1,490원 환율 적용…원화강세에 세수 비상" 제하 기사에서 "환율 하락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세목은 관세와 수입 부가세", "수출 대기업의 원화 환산 실적이 낮아져 법인세수도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
- 재정경제부 반박: 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 편성 시 법인세수 산정에 예산안 편성 기준환율(1,490원/달러)을 직접 반영하지 않았으며, 반도체 호조세 지속·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환율 변동성 확대 등 상방·하방 요인을 모두 고려해 법인세수를 전망했다고 해명
- 논리: 환율은 수출가격·원자재 수입비용·물가 등 다양한 세수 관련 변수에 영향을 미쳐 세수 감소 요인만이 아니라 증가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
- 향후 계획: 정부는 법인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환율 등 상·하방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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