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후보 "집값 폭락 대비 공공주택 대량매입 협의 中" (sedaily.com)
- 집값 폭락 대비 매입 시스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9월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역사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때는 부동산 시장이 어려웠다"며 주택가격 폭락 상황에 대비한 공공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 거주자·비거주자 세금 차등은 유지: 비거주자와 실거주자 간 종부세 부담 차등을 완화하되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방침이다.
-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원으로 차등 유지된다.
- 이형일 후보자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 애초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세제개편 원안은 철회하고 12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다만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방침은 원안대로 유지했다.
- 공급 확대가 핵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공급의 양이 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지적이 있으면 추가 수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타: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하고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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