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24→415개로 109개 감축…LH 분할·에너지공기업 통합

공공기관 524→415개로 109개 감축…LH 분할·에너지공기업 통합 (hankyung.com)

2026-09-03

공공기관 109개 감축: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 전체 524개 공공기관을 415개로 줄임. 한성숙 국무총리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힘
에너지 공기업 통합: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자회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를 '한국발전'으로 통합(2001년 경쟁체제 도입 위해 분리한 지 25년 만).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
- 석유공사 재무: 부채만 20조원에 달해 통합 후 재무구조가 숙제로 남음. 가스공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만큼 주주가치 영향도 고려 대상
- 대한석탄공사는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돼 청산
LH 분할: LH를 개발 기능('주택도시개발공사')과 주거복지 기능('주택도시자산공사')으로 분리. 재무성과가 중요한 개발 기능과 공공성이 중시되는 주거복지 기능이 한 기관에 묶여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진다는 판단
- 전문가들은 통폐합이 '간판'만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지원 기능 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
그 외 통합: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 코레일과 SR은 이미 통합 운영을 시작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통합 여부를 재검토
재정 배경: 공공기관 부채는 2020년 542조원에서 2025년 769조원으로, 인건비 예산은 같은 기간 29조 6,000억원에서 37조 7,000억원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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