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총파업…"금융기관 이전, 감독 공백 위험" (sedaily.com)
- 총파업 규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9월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 참석 인원은 노조 사전 집계 기준 2만여 명으로 예상되며 산하 42개 지부가 모두 참여. 정부의 금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반발하며 "세계 8위 금융중심지로 올라선 서울의 경쟁력을 정부가 스스로 흔들려고 한다"고 비판
- 집적효과 논리: 윤석구 위원장은 "금융사와 금융정책·감독기관, 전문인력이 가까이 모여 정보를 나누고 빠르게 판단하는 게 곧 집적 효과"라고 주장
- 해외 사례 인용: 노조는 감독기관 이전 시 감독 공백이 발생한 해외 사례를 제시 — 미국은 1983년 연방주택대부은행 본부 이전 후 감독인력 48명 중 37명이 퇴사하며 현장 감독원 2명이 저축대부조합 500곳을 맡게 됐고 결국 24곳이 파산. 덴마크는 단스케방크 에스토니아 지점에서 2007~2015년 2,000억유로 규모 자금세탁 사건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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