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발·주거복지 분리 분할…항만공사 4곳·국립 전시기관 통합 (sedaily.com)
- LH 분할 개편: LH 부채가 173조6567억원(전년 대비 13조5512억원 증가), 부채비율 230.8%(전년 217.7%)까지 올라 2030년에는 372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임대주택 1가구당 실사업비는 2016년 1억1000만원에서 2025년 3억6500만원으로 3.3배 늘었으나, 정부지원단가는 1억200만원에서 2억1100만원으로 증가폭이 못 미쳤다.
-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이나, 자산·부채 배분 방안과 개발이익 손실보전 규모·방식은 아직 미정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드컴퍼니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제시되지 않아 "반쪽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 항만공사 통합: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전환한다.
- 본사 소재지와 항만별 투자·인력 배분 원칙이 불명확해 부산 지역 6개 단체가 철회를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 반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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