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국회·법률 통제 하에 투명 운용" (korea.kr)
- 파이낸셜뉴스 '미래대응기금의 세 가지 오류' 사설 반박 보도설명자료: 2026.9.3 게재된 사설(현재·선심·쌈짓돈 비판)에 대한 기획예산처 입장
-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개 핵심 축에 집중 투자, '27년 투자규모 45.4조원
- 세수 변동성 완화 위한 재정안정화 장치 성격도 겸함 — '27년 총수입 200조원 이상 증가분을 일시 지출·전액 국채상환하지 않고 일부 적립
- 기금 자체변경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 이내로만 허용, 초과세수 적립·활용 시 국회 지체없이 보고
- 국회 결산심사·감사원 감사·기금운용평가 등 기존 통제장치 적용, 민관합동 기금운용심의회 구성해 심의·결정
- 재원 배분: 사업지출 45.4조원보다 재정안정성 제고(국채상환 12.5조원, 여유자금 104.4조원) 비중이 더 큼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