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끄려다 형사처벌까지…자사주 매입의 숨은 덫 (hankyung.com)
- 비상장기업 오너의 자사주 매입, 절세 수단으로 악용 시 위험: A회장 사례에서 30억원 가지급금을 자사주 판매로 해결하려다 세무조사 결과 의제배당으로 처분됐다.
- 그 결과 최고세율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까지 더해져 50억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돼 법정 구속 위기에 놓였다.
- 합법적 실행을 위한 세 가지 요건: (1)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경영권 방어 등 매입 목적의 경제적 합리성을 데이터로 입증 (2)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 (3) 주식 가치 평가의 정합성 확보(무리한 평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위험).
주간 다이제스트
한 주의 핵심 금융 뉴스를 모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주 1회 ·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