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역대 최대 확장재정, 부동산 불씨에 기름 붓는 격" (sedaily.com)
- 내년도 예산안: 821조원(역대 최대 규모, 전년 대비 93조원 증액),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06조원 증가해 1500조원 이상 예상
-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4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 — 세수 증가분을 빚 상환이 아닌 추가 차입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의 확장재정이 물가 상승을 촉발하고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 유동성 비율(M1/M2)과 주택가격의 동행 추세를 근거로 제시
- "선심성·소비성 돈 풀기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국회의 엄정한 예산안 심사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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