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풀었다는데…왜 내 대출은 여전히 막혀 있나 (hankyung.com)
- 정부는 8월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3.0%로 2배 상향,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마련
- 그러나 전체 총량은 늘었어도 일부 은행의 개별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추가 여력이 집단대출·정책금융에 집중되면서 우량 차주들도 개별 주담대에서 제약을 겪는 시장 왜곡이 발생 — 차주들이 정보력에 의존해 은행을 전전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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